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경기 부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각 나라의 경제구조와 불황원인에 근거한  여러 경제 부양책중 가장 화제를 모으는 것은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보너스' 제도인 듯하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일본, 중국, 태국등이 이 현금지급 부양책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번 세계 금융위기가 몰아치면서 가장 먼저 현금지급 경기 부양책을 들고 나온 국가는 호주이다. 호주는 이미 지난해 크리스마스때 104억호주달러(10조4천억원)를 털어 연금생활자와 저소득층등 790만명에게 최고 천2백 호주달러(120만원 상당)의 현금 보너스를 지급하였고, 이번주부터 다시 소득별 기준으로 1인당 최고 900호주달러(85만원상당)의 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2차 현금보너스 제도는 2100만 호주 인구중 870만명이 해당되는 호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경기 부양책으로 지출되는 재원만 37조원,  이중 현금지급은 11조원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도 지난 3월12일에 금융위기에 대한 저소득층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고 이중에는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등 근로능력이 없는 50만 가구에 6개월 한시로 평균20만원 지급되며, 실직자 86만명에는 공공근로를 통해 6개월간 월 83만의 현금과 쿠폰이 지급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호주의 경기부양책 관련 현금지급 뉴스를 보면서 느낀점 2가지를 말해 보고자 한다.

1. 경제위기 인정에 솔직하다.

지난 2월2일 국제통화기금(IMF)가 2009-10 경제성장율을 발표하던 당시 우리나라는 -4.0%로 비교대상 국가중 최악의 성장율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다시 경제성장율에는 다시 +4.2로 올라 경제회복을 전망하였다. 결국 마이너스 플러스 0.2% 성장율이라는 것이다.




이 당시 우리나라 대표언론은 다른 언론들과는 다르게 올하반기에 4.2% 경제성장율을 강조하는 뉴스를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의 한국 경제 성장율은 잘못된 점이 있다"라는 논평까지 하였다.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성장율이 발표된던 날은 호주에서도 모든 주요 언론들이 -0.2% 성장율에 대하여 심각한 뉴스들을 쏟아내었다. 정부도 2009년도 경제성장율에 따른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며 그로부터 하루만에 바로 경기부양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바로 -0.2% 성장율인데도 말이다.

그동안의 경기전망에 대한 호주정부는 물가 상승율과 실직자 통계, 혹은 이런 국제통화기금의 전망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발표하고 오히려 그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편이란 느낌을 받는다. 개인적으론 오히려 지난해  호주정부와 언론이 금융위기 가능성을 알릴때는 그 경제위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다가 올해 들어서면서 피부로 느껴진다. 물론 정부가 과장된 공포분위기를 불러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으나, 물가 지표와 노동 시장, 해외에서 그 경제위기 경보를 알리고 있는데 정부는 "괜챦다, 괜챦다" 그러다가 "괜챦아 질거다"라고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 소읽고 외양간을 고칠 것이며,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 막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아님 우리정부는 국민들이 걱정할까바 솔직히 알리지 않고 국민모르게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나보다.

2. 현금지급 과정에 비리는 없다.

3월12일 우리정부도 현금과 쿠폰지급등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경기부양책 관련 뉴스에는 "정부의 즉흥적 경기 부양책이다", "돈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술책일뿐이다"라는 글부터 "현금지급을 하면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착복할 것이다", "경기부양책으로 지출될 재원은 결국 다시 있는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다"란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현금지급이 얼마나 금융위기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그 결과는 두고 볼일이다. 호주는 "현금보너스가 경제위기에 장기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는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대한 원론적인 토론은 있으되 정부가 일시적 환심사기의 수단으로 현금보너스를 한다는 비난이나 현금보너스가 지급되는 과정에서 비리를 염려하는 글들은 없다. 일단은 정부정책에 믿음과 신뢰를 가지며 호주 정부가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준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전에 시행된 1차 현금보너스 지급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이나 지급기관인 센터링크( Center link)에서 비리형 사고는 한건도 없었다. 호주의 현금보너스는 실직수당을 집행하는 센터링크가 주축이 되어 그 사람의 소득상태에 따라 정확하게 해당하는 사람의 은행구좌로 직접 현금을 지급하거나 수표를 보낸다. 그 선정과정이나 지급과정에서 문제된 경우는 한건도 없다. 이번 2차 현금 보너스 지급에는 2007-8년 세금을 기준으로 하여 당시 세금을 내고 교도소에 들어간 자들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하는냐의 논란이 제기되긴 하였다.



 복지지원금 관련 복지비리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조치가 발표된다는 뉴스를 보며 가슴이 아프다. 이런 복지 기금을 착복하고 유용하는 공무원이나 지방자치 단체를 방지하는 조치가 나와야 하는 우리나라 현실이 서글프다. 이런 경제위기에 더 힘든 것이 저소득층과 서민층인데 그들을 위한 복지기금 마저 착복하는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아무쪼록 우리나라나 호주나 이번 경기부양책으로 국제적 금융위기를 멋지게 넘기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