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월3일) 호주 총리인 케빈 러드가 성명을 발표 했는데, 국제경제위기로 인한 호주경제 경기부양을  위하여 호주정부에서 현찰을 그냥 '쏜다네요'.

일단 세금 보너스로 연봉이 7100만원이 안되는 저소득층 내지 서민들은  950호주달러(약84만원, 환율 1:880)을 다 받게 되고요, 71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는 58만원정도, 8천만원에서 8800만원 정도 받는 사람은  27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2100만 호주 인구중 870만명이 이 현찰을 받게 된다네요.

여기에 만약에 내가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소득자이면 다시 84만원을 받고, 아이들중 취학연령(4세에서 18세 사이) 아이가 있으면 각 아이들 한명당 다시 84만원, 혹은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직업 훈련을 하는 중이면 다시 84만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또 농부및 지역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도 다시 84만원이 지급됩니다. 특히 농부들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다음주부터 즉각 수표가 배달될 예정 이랍니다.

그리고 이번 현금 보너스는 한사람이 한번만 84만원을 받는게 아니라 위의 5개 카테고리 안에 들면 복수로 받게 됩니다.
만약에 연봉이 7100만원이 안되는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를 하면서 학교 다니는 두자녀가 있다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84만원, 두명의 아이들 각각 84만원해서 한가족이 총 336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니면 아내가 전업주부여서 남편이 단독으로 가족 생계를 유지해도 남편 본인 세금 보너스 84만원에 가족 단독 부양자로 84만원 취학중인 두자녀를 포함해 다시 336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현금지급되는 11조원 말고 나머지  26조원은 학교 지원비, 도로 보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신축, 태양렬 주택으로 개조하려는 270만 주택에 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호주가 이렇게 막대한 현금을 푸는 이유는 바로 국제 금융 위기에 따른 호주 경제 타개책 마련 입니다. 호주는 2009년 실업률 5.5%, 2010년에는 7%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표한 경제 성장율 예측에 의하면 올해는 마이너스(-0.2%) 성장을 할지도 모른다는 결과를 내어 호주 정부를 바짝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미 작년 10월에 9조원을 푸는 경기 부양책을 내었는데 이번 37조는 2차 경기 부양책에 해당합니다.
호주 정부는 이번 37조원의 경기부양책 투입으로 9만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지급된 현금이 돌면서 내수 경제에 숨통을 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부양책에 대하여 호주 야당은 정부 예산을 초월한 지나친 낭비이자 도박이라며 만약 그 효과가 없을 시에는 더 큰 경제 위기를 가져 올지 모른다는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과 일번 시민들은 이번 경기부양책을 반기는 입장이며 호주 대표적 뉴스 사이트인 news.com.au에서는 이번 950달러를 어디에 쓸까라는 투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11545명이 투표하여 그대로 사용하겠다가 25%, 저축을 하겠다가 24%, 빚을 갚겠다가 50%를 차지 하고 있네요.

'소비가 미덕이다'란 케인즈의 이론처럼 이번 호주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보너스가 호주 경제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오늘 낮에 발표가 되자마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 다들 자기들은 얼마나 받을 수있는지 계산하는라 정신들이 없더군요. 직원들도 대부분 혹시 모를 더 심각한 경제위기를 대비해서  카드빚 갚고 남으면 일단 저축을 해놓겠다곤 하는데, 저도 올해 경제 사정이 어떨지 모르니 일단 저금해 둘까 생각중입니다.

개인적으로 내수시장 경제순환을 위하여 대기업위주로 국고 지원을 하느니 내가 낸 세금 저속득층과 서민위주로 직접 돌려주는 이러한 정책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번 호주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하루빨리 세계경제의 주름살이 펴지기를 또한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