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복지국가 호주의 노숙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연재글중  그 마지막 글 입니다.

제1부, 호주 노숙자, 그들이 사는 모습
제2부, 호주 노숙자와의 짧은 인터뷰
제3부, 복지국가 호주의 실패한 노숙자 정책
'20년을 길에서 살다 길에서 죽어간 어느 노숙자 이야기'
제4부, 그들도 할수 있다.
'노숙자가 파는 잡지,'빅이슈'를 아시나요?'


제5부, 호주 노숙자 연재를 마치며

1. 한국 노숙자 수는 호주보다 적다?

전글에서도 밝혔듯이 호주의 노숙자는 호주 정부에서 십만명 정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8년 호주 인구가 2100만일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호주가 노숙자 인원을 십만으로 잡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정부 혹은 시민단체가 제공하는 쉼터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만이 아닌 쪽방이나 안정적인 주거지를 갖지 못하는 모든 인구를 노숙자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숙자에 해당하는 "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영어에서 "러프 슬리퍼(Rough Sleeper)"로 표현하는데 호주의 노숙자는 이 러프 슬리퍼만이 아닌 "안정적인 주거지를 가지지 못하는 모든 사람"인 "홈리스(Homeless)"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노숙자 인구는 얼마나 될까? 2006년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613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900만의 총인구중 우리나라 노숙자 인구는 4613명 밖에(?) 안되는데요. 비교적 최근 자료를 찾아보니 서울시의 노숙자 숫자가 나오는데 2005년 3164명, 2006년 3178명, 2007년 2929명으로 줄었다가 2008년 11월에는 3009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홈리스라는 개념이 아니 러프 슬리퍼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노숙자 통계자료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2005년 당시 보건복지부의 국회 제출  전국 노숙인 현황 자료에는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는 노숙인이 한명도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세상"에 의하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노숙인 현황에 대해 집계하고 있는 방식이, 지역의 노숙인 쉼터나 상담보호센터, 쪽방상담소를 통해 시·군·구청이 노숙인 숫자를 보고받고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취합하고 있어 노숙인 쉼터나 상담보호센터, 쪽방상담소가 없는 지역의 경우 노숙인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제주에는 노숙인 한명도 없다?)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는 러프 슬리퍼인 4613명을  홈리스 인구 숫자로 발표하는데 이 숫자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과 주거 보급 현항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2.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세계 주요국가중 꼴찌

그렇다면 과연 호주와 우리나란 노숙자에 얼마의 돈을 들일까?
한국의 전체적인 노숙자 지원예산액은 정확하게 알수는 없고 서울시의 2009년 노숙자 관련 예산안은 227억정도. 노숙인 일자리 갖기 지원사업 54억,노숙인 쉼터운영사업 93억원, 의료구호사업이 53억원, 거리 노숙인보호사업 27억원정도 입니다.

호주는 그동안의 노숙자 정책을 실패라 판단하고 바로 어제(12월20일)거리에서 길에서 자는 노숙자 대상 "길에서 집으로(The Road to To Home)"이란 프로그램을 통하여2009년에만 1.2빌리언 달러(1조원 정도) 예산 지원 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 취임한 새 총리는 올초 "호주 같은 국가에서 하루 만4천의 노숙자가 있다는 것은 수치이다"라 합니다.  이번 예산은 2020년까지 5만개의 저소득층 임대 주택증설,  잠정 노숙자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2700개의 주택, 특히 노숙자가 많은 호주 원주민인 에보리진을 대상으로 특별히 9000개의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기의 금액으로는 비교대상이 조금 힘들듯 하여, 국내총생산액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보면 어느 정도 각국이 복지예산에 대응하는 정도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세계 주요 국가 복지 예산액 비교 분석을 찾아 보았습니다. OECD의 데이타베이스에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중 복지를 위한 지출이 몇%인지를 알리는 통계자료중 최신자료는 2001년, 2003년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출처-http://www.oecd.org/dataoecd/56/37/31613113.xls

역시나 복지체계가 잘 갖추어졌다는 덴마아크, 스웨덴,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위스등 유럽국가가 국내총생산(GDP)중 가장 많은 비율로 복지예산이 지출되고 있음을 알수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29위로 제일 마지막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 차이도 바로 위에 올라있는 멕시코에 비해서도 절반정도 밖에 안되는 6.1%. 최근2008년 비교분석 자료를 볼 수있었으면 좋은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더 많이 복지 예산을 올렸다고는 기대할 수가 없지 않나 봅니다, 올해 8월에 발표된 2009년 예산 지출계획과 중기 국가재정 운용계획(2008~2012) 발표에 의하면 보건 복지분야는 오히려 예산이 1.2% 낮아졌습니다.

3. 노숙자 연재를 마치며

전에부터 관심 있는 주제여서 이번 기회에 조금 자세히 적어보려 했으나 실질적으로 노숙자  관련 봉사활동이나 그 분들하고의 직접적인 접촉의 기회가 적어 수박 겉핡기 식의 글이 되어 마음이 조금은 무겁습니다. 어느 국가나 빈곤이나 저소득층, 노숙자의 문제는 가지고 있지요. 혹자는 가난은 나랏님도 못구한다라고도 하고 노숙자들은 그저 게으르고 자립성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편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노숙자가 되고 싶고, 10년전 IMF를 거친 우리로서는 우리 이웃이 국가적인 경제위기때문에 길에 나앉게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누구나 노숙자는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노숙자가 된 사람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기는 힘듭니다. 직업도 없고, 노숙자 생활동안 현실에 대한 포기,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겠지요.

문제는 그런 노숙자가 되는경우 나라가 얼마나 자립할 수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냐라고 생각됩니다. 사지 멀쩡한데 왜 노숙자야라고 편견을 가지고 보기전에 그사람들도 누구의 사랑하는 아들 딸 이었고 누구의 남편이자 아내이자 부모였을 것입니다. 의지가 약하여 자립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안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려 보내는게 바로 국가의 복지 정책입니다. 최근의 경제 불안과 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복지정책은 단발적인것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택수급, 교육, 보건등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겠지요.

경제극복과 성장을 위한 정책들도 필요하지만 이런 노숙자와 저소득층을 보다듬는 복지 정책이 경제 성장론 보다는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이상  5부로 나누어서 연재한 노숙자 관련글을 모두 마칩니다. 글을 적을수록 쉽지 않은 주제였음을 깨닭았는데 부족한글 읽어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리고, 이런 글을 적을 수 있게 협찬해 주신 한국블로그산업협회(http://www.bbakorea.org)에도 감사 드립니다.